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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10

[칼럼] 대안교육기관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대안교육기관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이종철 박사(교육대안연구소 부소장) ▷ 기쁜 소식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었다. 몇 차례 국회를 지나며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현재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던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 법제화의 역사 대안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3차 법제화다. 1차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를 얻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들(예: 두레자연중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등)은 학력도 인정되고, 재정도 지원되고 있다.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

연구 자료 2021.02.22

[세미나 자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

2021년 1월 13일(수) 교육대안연구소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 박상진 소장 (교육대안연구소 소장, 서울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태 교수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지정토론 윤철경 소장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강대중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첨부파일1_ 최종자료집(발제+지정토론) 첨부파일2_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bit.ly/38WWxgs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자료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