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만족스러우신가요?

우리 함께 대안을 이야기합시다.

교육대안연구소(IAKE) 자세히보기

교육대안연구소 13

[칼럼] 대안교육기관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대안교육기관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이종철 박사(교육대안연구소 부소장) ▷ 기쁜 소식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었다. 몇 차례 국회를 지나며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현재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던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 법제화의 역사 대안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3차 법제화다. 1차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를 얻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들(예: 두레자연중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등)은 학력도 인정되고, 재정도 지원되고 있다.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

연구 자료 2021.02.22

[CGN투데이] 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5일 김현정 기자 지난해 말,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에 공포될 예정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정지원이나 학력인정 등 많은 부분들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생략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시설 기준 등을 비롯해서 등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잘 제정돼야 하지 않을까... 사진을 클릭해주시면 YouTube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박상진 소장/ 교육대안연구소 대부분의 내용이 시..

언론 보도 2021.01.26

[기독공보]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교육대안연구소 창립 세미나, 현장의 소리 담는 시행령 중요 지적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1월 18일(월) 08:19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은 미인가대안학교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의가 있지만 등록을 위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의 관계, 구체적인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등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공포된 가운데, 지난 13일 교육대안연구소(소장:박상진)가 창립 기념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한 소장 박상진 교수(장신대·서..

언론 보도 2021.01.20

[CTS] '대안교육법 통과 이후' 교육대안연구소 세미나

'대안교육법 통과 이후' 교육대안연구소 세미나 2021년 1월 14일 김인애 기자 사진을 클릭해주시면 YouTube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앵커: 교육대안연구소가 ‘대안교육법 통과 이후를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앵커: 세미나에서는 대안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김인애 기잡니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가운데 교육대안연구소가 창립 후 첫 세미나로 ‘대안교육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교육대안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불법 상태에 있었던 미인가 대안학교가 법적 지위를 받고 보호 받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지니게 됐다”며 “이제는 대안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

언론 보도 2021.01.20